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신청 기한 1년 서류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신청 기한 1년 서류

성남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입원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의 비급여 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넘은 성남시 보호자는 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에서 신청합니다.

⏱ 10초 요약

  • 마감: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입원은 퇴원일 기준(시행규칙 제3조)
  • 금액: 연 100만원 초과 비급여 의료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초과분 100%
  • 서류: 지급신청서 포함 6종, 신청은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 성남시청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분류 공공,사회기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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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받은 지 오래돼 기한이 걱정되는 분, 서류가 뭔지 몰라 접수가 막힌 분을 위해 기한 계산, 서류, 금액 예시, 헷갈리는 점 순서로 풉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핵심

신청 기한 1년 계산법

기한은 영수증 날짜가 아니라 마지막 진료를 받은 날 기준입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급신청 시행규칙(2025년 5월 26일 시행 현행본) 제3조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라고 정합니다. 입원했다면 퇴원일이 기준입니다.

상황기한 시작마지막 신청일(가정 계산)
외래, 마지막 진료 2026-05-152026-05-162027-05-15
입원, 퇴원 2026-11-202026-11-212027-11-20
입원 중 병원에 직접지급 희망, 퇴원 예정 2026-12-10입원 중2026-12-03(퇴원 7일 전)

※ 2026년 11월 기준,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날짜는 계산을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이미 1년이 지났다면 시행규칙에 예외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실에 구제 여부를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정리 보기

준비 서류 6가지와 대리 신청

제출 서류는 지급신청서를 포함해 6종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 기준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자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2.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 사실 확인 서류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지 제9호서식)
  4. 예금통장 사본 등 지정계좌 확인 서류
  5.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의료비 확인 서류
  6.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명세 등 지원금액 산정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붙여야 합니다. 부모가 가기 어려우면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과 가족관계 서류를 더해 가족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순서

  1. 별지 제1호 지급신청서(환자용)와 서류 6종을 준비합니다.
  2.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을 방문해 냅니다(분당구청 안내에는 동관 5층으로 적혀 있어, 가기 전에 전화 031-729-2364로 위치 확인).
  3. 지급 여부는 서면(동의하면 전자우편)으로 통보받고, 결정되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식과 조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복지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에서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 계산 예시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80만원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가구 소득 순으로 줄 세운 가운데 값) 50% 이하라면, (180만원 − 100만원) × 100% = 80만원입니다. 복지로 안내는 50% 이하 대상자에게 연 100만원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고 밝힙니다.

50% 초과 가구는 초과분의 90%를 지원한다고 2019년 보도에 나왔습니다. 같은 180만원이면 80만원 × 90% = 72만원이 됩니다. 이 비율이 지금도 같은지는 복지로나 공공의료정책관실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2021년 5월 만 12세 이하에서 확대됐다고 시가 밝혔습니다. 신청서류 서식에 기재된 진단정보와 영수증이 맞아야 금액이 산정됩니다. 본인부담금, 비급여, 연간 합산, 지급결정, 본인 인증 같은 용어가 나오면 접수 창구에서 풀어 줍니다.

👉 다음 글: 장기요양 재가 한도액 2027년 1등급 289만원 본인부담

헷갈리기 쉬운 점

성남시 아동수당과 이 제도는 별개입니다. 아동수당은 나이로 받는 수당이고, 성남시 아동의료비는 쓴 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넘을 때만 신청합니다. 한 번 낸다고 매년 자동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대상은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입니다. 급여 본인부담금만 많아서는 지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처럼 필수 기능 개선이 아닌 치료는 제외된다고 2019년 보도에 나왔고, 제외 항목은 공공의료정책관실의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성남시 공식 누리집 확인).

보험금 서류와 보장 범위 확인

민간 실손보험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지원금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에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명세가 들어갑니다.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지급내역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보험증권과 약관의 특약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가입 상품마다 달라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순서

자주 묻는 질문

해마다 100만원을 넘을 때마다 신청하나요?

그렇습니다. 진료가 끝난 건마다 1년 이내에 신청하며, 연간 의료비 합산 기준은 복지로 안내를 따릅니다.

입원 중인데 병원에 바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원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확인신청서를 내면 되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할아버지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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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2025.5.26. 시행), 복지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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