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며, 사업개시일이 60일을 넘어야 합니다. 창구는 소상공인24이고,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 전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분만 받습니다.
⏱ 10초 요약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법률자문·채무조정 4가지, 중복 신청 가능
- 접수: 소상공인24(sbiz24.kr) 본인인증 후 온라인, 예산 소진 시 마감
- 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일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가입, 기초일액의 60%, 120~210일
가게를 닫으려는 임차 소상공인이 먼저 볼 자격, 접수 순서, 서류, 실업급여 조건 순서로 풀었습니다.
폐업 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이름은 지원금이지만 현금을 한 번에 주는 제도가 아니라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에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지난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지원 항목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입니다.
점포철거비 한도는 해마다 다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7월 30일 공고를 고쳐 점포철거비 한도를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 단가와 한도, 지원 대상 확대 내용은 소진공 공고 페이지에서 최신 수정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접수 사이트와 신청 순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24이며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절차는 아래 순서입니다.
- 소상공인24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
- 공고조회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 선택
- 항목(컨설팅·철거·법률자문·채무조정)별로 신청서 작성
- 동의서와 사업자 서류 첨부 후 제출
- 마이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소진공 공고 페이지 기준 접수는 사업정리컨설팅 1월 19일, 점포철거 1월 28일, 법률자문·채무조정 4월 3일부터 시작했고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받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폐업 일정이 잡히면 바로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 서류와 증빙 자료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서류는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원)이 기본으로 안내됩니다. 항목마다 서류가 달라 공고문 첨부 목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공사를 계획 중이라면 공사 전에 접수·선정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지만, 개인별 적용은 운영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 신고 시기, 부가세 신고, 임대차 계약 종료일, 본인 인증 수단도 미리 정리해 두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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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합니다. 매출 요건은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감소 추세 중 하나입니다.
급여는 기초일액의 60%, 지급은 120~210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하고 폐업 뒤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매출 증빙을 냅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 내 상황 | 먼저 볼 제도 | 창구 |
|---|---|---|
| 폐업 예정, 철거·정리 비용 부담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컨설팅 | 소상공인24 |
| 빚 문제로 폐업 고민 | 법률자문·채무조정 | 소상공인24 |
|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매출 급감 폐업 | 자영업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
※ 2026년 11월 기준, 정부2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금액·기간은 최신 공고 확인)
헷갈리기 쉬운 점
첫째, 사업개시 60일이 안 된 가게는 희망리턴패키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실업급여는 스스로 접은 폐업이면 받기 어렵고, 폐업한 뒤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해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이 제도는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선정 기준이라 그럴 계획이 없다면 맞지 않습니다.
법 개정 소식도 있습니다. 소진공 누리집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되며 개정 사항은 추후 반영된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이때 사업자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냅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컨설팅·철거·법률자문·채무조정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어디에 전화하면 되나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이 안내 번호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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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정부24 자영업자 실업급여, 정책브리핑 점포철거비 한도 개정(2025.7.30), 소상공인24 공고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