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처: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 방문 접수
- 접수는 상시,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 핵심 서류: 대부금 확인서와 지방세 감면 신청서
10월 13일 국가유공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준으로, 보훈 대부금으로 집이나 땅을 사는 분은 시·군·구청 세무과나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접수 기한은 따로 없지만, 취득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서류가 여러 종류라서 한 번에 챙겨 가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순서, 면제 범위, 서류, 감면이 안 되는 경우, 문의처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순서
신청은 시·군·구청 창구 방문 한 가지입니다. 정부24에 적힌 신청방법과 접수기관이 모두 시·군·구청이기 때문입니다.
- 보훈 대부를 받고 대부금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과 실거래신고필증 사본을 챙깁니다.
- 취득세신고서와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시·군·구청 세무과나 재무과에 서류를 내고 접수합니다.
- 창구에서 조세 면제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부금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부금을 먼저 받지 못했다고 곧바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과 면제 범위
대상은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입니다.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입니다.
면제 범위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전용면적(현관 안쪽 실제 생활 공간의 넓이) 기준은 85㎡입니다.
|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면제 범위 |
|---|---|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대부금을 넘는 금액까지 포함해 면제 |
| 그 외 부동산(상가·토지 등) | 대부금 범위 안에서만 면제 |
※ 2026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정부24 안내(정보 수정일 2026-09-03). 85㎡를 넘는 주택은 "그 외 부동산" 줄에 해당합니다.
이 감면은 현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에 소득 요건이나 재산 기준은 적혀 있지 않고, 이미 낸 세금의 환급 절차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 해당 세무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준비물 확인
정부24에 나온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고, 끝에 "등"이 붙어 있어 창구에서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신고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대부금 확인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 조세 면제확인서
서류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것은 대부금 확인서와 조세 면제확인서입니다. 둘 다 별도 서류로 나열되어 있으니, 각각 발급 기관을 미리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이 안 되는 경우
대부금이 아닌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이 감면은 맞지 않습니다. 대상이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취득 시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10월 13일부터 계산하면 남은 기간은 79일입니다.
- 중복 감면: 정부24 상세 안내에 따르면 같은 부동산에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없고, 감면율이 높은 쪽만 적용됩니다.
- 면제 한도: 85㎡ 초과 주택이나 상가·토지는 대부금을 넘는 금액에 취득세가 남습니다.
금액이 크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취득 시기와 대부금 수령일을 창구에서 함께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과 문의 전화번호
접수는 상시이지만 취득 기한이 있어 일정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상담은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2026년 12월 3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한 감면 연장 여부는 정부24와 시·군·구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정부24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행정안전부, 정보 수정일 2026-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