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마감 12월 말 예산 소진 걱정인 연체 자영업자께, 정부24는 신청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안내합니다. 오늘(11월 20일)부터 41일 남았고 캠코 안내에 조기 마감 문구가 있어 접수를 서둘러야 합니다.
⏱ 10초 요약
- 신청기한: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정부24)
- 대상 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법인 소상공인
- 채무 한도: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마감일과 예산 문제, 내가 해당되는 유형, 신청 순서와 준비물, 헷갈리는 점 순서로 이어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마감일
마감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정부24 안내 페이지(정보 수정일 2026년 11월 6일)에 적힌 날짜입니다.
예산 소진과 조기 마감
캠코 안내에는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잔액은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여유 있게 기다리기보다 이번 주 안에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2월 31일 이후 연장 여부는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새출발기금 누리집 확인). 일부 블로그가 연장을 단정해도 공식 근거가 아니면 믿기 어렵습니다.
대상 조건과 감면 범위
새출발기금 조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했고(휴업·폐업 포함),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이 있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부실차주, 아직 연체 전이지만 곧 위험하면 부실우려차주로 나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채무조정 방식과 접수 창구가 달라집니다.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기준 |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 장기연체 위험이 큰 경우 |
| 조정 내용 | 원금 0~80%(재산 반영), 취약계층 최대 90% | 금리 조정 |
| 접수 | 새출발기금.kr | 신용회복위원회 |
| 상환 |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 2026년 11월 기준, 정부24(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안내. 개인별 감면율은 심사 후 정해집니다.
거치기간(원금 갚기를 미뤄 주는 기간)은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과 강제집행 중지가 적용됩니다. 채무조정 결과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달라져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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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순서와 준비물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이고, 온라인은 본인인증만으로 시작합니다.
-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에 접속합니다.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법인은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입니다.
- 사업 기간과 대출 내역이 자동 조회되면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자동 확인이 안 되는 항목에 한해 증빙서류를 냅니다.
- 접수가 끝나면 심사 결과와 약정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다고 캠코가 안내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문자와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어 누리집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인증 수단, 소상공인 확인 가능 여부, 거치기간 선택 같은 항목은 접수 전에 미리 살펴봅니다. 이번 마감에는 신청 기한, 원금 감면, 분할상환 기간이 함께 걸려 있어 한꺼번에 점검하는 쪽이 낫습니다. 증빙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정부24 페이지에 없으므로 접수 화면에서 안내하는 항목을 따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마감일(2026년 12월 31일)은 신청기한이고, 대상 사업 기간(2020년 4월~2025년 6월)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두 날짜를 섞어 읽으면 대상인데도 포기하게 됩니다.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주택 구입 같은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은 채무조정에서 빠집니다. 고액재산가나 고의 연체자도 제외됩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가계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조정 한도는 합쳐서 15억원(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이를 넘는 부분은 따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페이지에는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만 적혀 있습니다. 전용 전화번호는 없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문의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업했어도 되나요?
됩니다. 대상 사업 기간 중 휴업·폐업한 사업자도 포함된다고 정부24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하면 독촉이 멈추나요?
멈춥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된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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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정부24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 수정일 2026-11-06), 신청은 새출발기금 누리집

